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공적연금 강화 합의는 '결렬'

[the300] (종합) 여야, 2일 오후 협상재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단일안 추인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1일에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결국 협상 데드라인인 2일까지 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제출하자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포함한 합의안 확정을 위해 늦은 밤까지 두차례 '4+4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위 간사)을 열어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마지막날인 2일 오후 5시쯤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4+4 회동' 직후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과 민현부 새누리당 대변인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확정됐고, 공적연금 강화방안의 미세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각 당이 내일(2일) 내부 논의를 거친후 오후 5시쯤 다시 만나 최종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히는 등 최종안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끝내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발목을 잡았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7%인 연금기여율(내는 돈)은 5년간 9%로 약 30% 인상된다. 또 지급율(받는 돈)은 2016년부터 20년간 1.9%에서 1.7%로 10% 줄어든다.

실무기구는 현재 연금 수급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연금지급액을 동결키로 했다. 또 연금개시 시작연령도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 목표였던 재정절감 효과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일 최종타결을 위해 미세조정이 남은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도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