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법안소위 열어...'연금개혁안'은 심사 안해

[the300] 새누리당안 담은 개정안은 상정도 못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15.4.22/뉴스1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23일 오후 첫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지만 연금지급 관련 개혁안은 논의하지 않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특위는 법안심사소위위원으로 새누리당은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김현숙·강은희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김성주·김용익 의원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에 지난 16일 상정된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2건을 심사한다. 그러나 이들 12개의 법안에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논의중인 연금지급방식과 관련된 개정안은 없다.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전원이 공동발의한 새누리당안은 실무기구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중인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