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稅혜택 젊은층 외면…개인연금 가입 뚝

정부 세제혜택 줄여 연금저축 첫감소…신규가입 줄면서 수입보험료도 2년 연속↓

우리나라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세제헤택이 강조된 연금저축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마저 가입률이 떨어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면서 경제활동기에 접어든 30대 젊은 층의 연금저축 가입비율이 줄고 있다.

15일 보험개발원의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876만명이 개인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률은 전체 인구대비 17.1%로, 국민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셈이다.

연령별 인구대비 가입률은 40대(29.6%), 30대(26.6%), 50대(25.0%) 순으로 높았으나 60대는 12.2%, 70대는 2.1%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연금시장이 노후생활비 인출시장이 아닌 노후를 위한 저축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젊은 층의 연금보험 가입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다. 경제활동 진입시기인 30대의 비중이 신계약 기준으로 2010년 29.1%였는데 2013년에는 19.7%로 3년 동안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7조원으로, 전년 대비(39.9조원)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4.1조원에서 2013년에는 39.9조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을 하면서 연금보험 가입률이 뚝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총보험료는 2013년 9.0조원에서 2014년 8.8조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라 혜택이 증가된 저소득계층은 가입 여력이 적어 신규 가입이 많지 않은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연금보험이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보충하는 노후소득 원천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