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정경제'로 고쳐 쓴 '경제민주화'

[the300][문재인 교섭단체 연설 분석-①공정경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새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공정한 경제'를 내세웠다. 지난 대선 이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된 '경제민주화'를 문재인의 언어로 다시 품기 위함이다.

문 대표는 8일 자신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라며 "공정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되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 국가가 개입해 대기업에 쏠리는 부의 편중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 번 주창한 것이다.

문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는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법은 '공정한 세금'이다. 문 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법인세 정상화와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 대기업 조세감면제도 정리 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날 "세금·복지 문제 공론화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발판삼아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문제삼았던 데 이어 다시 한 번 여야가 조세개혁 문제를 놓고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