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한은은 앞서 1월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0.5%p 낮춘 바 있는데 이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9%에서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통위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2분기가 나아지더라도 하반기 정부 예산부족에 따른 재정집행률이 떨어지면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저성장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
금통위는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일부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실질기준금리 수준이 실질중립금리 수준과 비교해 마이너스 GDP갭과 마이너스 물가갭을 유의하게 축소시킬 수 있을 만틈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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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위원들은 마이너스 GDP갭이 제로가 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른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3월 경기부양을 위해 전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보인다.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위원들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동결’을 주장했던 소수파의 경기부양 보완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3월 금리동결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던 일부 금통위원은 금융중계대출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는데 이 부분도 전격 수용한 것이다.
한편 금통위는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생산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세,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부채총량 관리는 물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