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최저임금 1만원 시대…언제부터?

머니투데이 이슈팀 도민선 기자, 이슈팀 이보라 기자, 이슈팀 김주현 기자, 이슈팀 이영민 기자 2015.04.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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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연료화 기술 개발…2017년부터 주4일제…머투 '만우절 뉴스'

편집자주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많이 보는 뉴스를 읽어봐도, 실시간 검색 상위 기사를 읽어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매일매일 인터넷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제공=straightstuff.com, 포유류의 방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사진제공=straightstuff.com, 포유류의 방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슈 1. '방귀'를 연료로 하는 기술 개발…지구 온난화 해결

방귀를 가공해 자동차 등의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일본 국립에너지연구소(国立エネルギー研究所) 재생에너지 개발팀은 방귀 속에 포함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팀은 방귀에도 불이 붙는다라는 사실에 착안해 수년간 연구했다. 개발팀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를 얼려 액체 상태로 연료탱크에 저장하면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판 중인 수소자동차는 일본 토요타의 미라이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의 투싼 등이 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에 이어 새로운 개척분야로 여겨진다.



또 트림과 방귀를 에너지로 바꾸면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왕립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전세계의 소·양·염소 등이 내뿜는 트림과 방귀로 인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15%이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나다 마사유키 재생에너지 개발팀장은 "가축의 항문에 방귀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매달면 호주에서만 연간 2000억톤 가량의 액체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비트/사진=이미지비트
이슈 2. 애플, '애플워치' 이어 '애플캡' 개발?…어떤 기능?


애플이 어린이 등 약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자'를 개발하고 있다.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1일(현지시간) 애플 관련 전문매체 아이폰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약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모자(Security Cap)'를 개발하고 있다.

애플이 안전모자를 개발하는 것은 팀 쿡이 IT기술을 공익을 위해 쓰고 싶어서다. 팀 쿡은 최근 8000억원이 넘는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고를 통해 차별적인 법안 제정 움직임에 반대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아이폰루머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모자 전후방에는 소형 카메라를 탑재했다. 카메라는 모자를 쓴 사람의 주변 360도를 모두 담을 수 있다. 특히 '안전모자'를 쓴 사람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모자야, 살려줘!"라고 외치면 현장의 영상과 소리를 경찰서와 미리 지정한 연락처에 전달한다.
돈/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돈/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슈 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40원으로 2015년 5580원보다 80%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780엔(약 7200원)이고 미국은 7.25달러(약 8000원)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16.87호주달러(약 1만4000원)다. 프랑스는 9.61유로(약 1만1500원)로 1만원을 넘는다.

지금까지는 1시간을 일해도 밥값을 낼 수 없었다. 햄버거 역시 단품만 구매할 수 있었다. 물가는 가파르게 인상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더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시간을 일해도 햄버거 '세트'는 물론 제대로 된 '한끼'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월급은 209만8360원으로 116만6220원보다 약 90만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저임금제도를 강제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수습기간에도 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수습기간에는 예외규정으로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

[오늘의이슈]최저임금 1만원 시대…언제부터?


이슈4. 주4일 근무제 2017년 시행

주4일 근무제가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4일 근무제는 2017년 1월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4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달말쯤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주4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공무원 주4일 근무제, 학교 주4일 수업제 도입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는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먼저 실시한다. 이어 △300명 이상 사업장 2018년 1월1일 △300명 미만 사업장 2019년 1월1일 △공공부문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4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무급으로 바뀌는 주휴 8시간과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4일 근무제로 임금이 내려가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며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분업제 등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기사는 모두 만우절을 맞아 머니투데이 이슈팀이 가상화한 뉴스입니다. 조만간 머니투데이 이슈팀에서 실제로 기사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습니다. 참고로 기사 내용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 중 사실 부문입니다.)
=방귀에는 실제로 불이 붙습니다. 토요타의 미라이, 현대차의 투싼 등은 상용화된 수소자동차입니다. 2014년 전세계의 소·양·염소 등이 내뿜는 트림과 방귀로 인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15%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최근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팀 쿡의 재산은 8억달러(약 88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워싱턴포스트에 차별적인 법안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근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안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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