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법 부결?' 경기도는 어린이집 CCTV 전액 지원

[the300]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21억 투입…남경필 지사 "의무화 법안 통과됐으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와 황창규 KT회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어린이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경기도와 KT는 ‘IoT(사물인터넷) 보육안전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2015.2.16

경기도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국회 부결과 관계겂이 예정대로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보육대책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설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희망하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설치를 지원하겠다. 관련 예산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21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3258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중 25.3%에 해당하는 3365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올해 CCTV 설치가 예정된 648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8억 4200만 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도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나머지 924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소 당 130만 원씩 모두 12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CCTV설치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500여개소이며, 도는 오는 12일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예산을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진 신청 어린이집이 500여 개소에 불과하지만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신청이 많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일반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라이브앱 CCTV를 설치할 것인지, 개방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운영 방법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사물인터넷(IoT)과 라이브앱 CCTV를 접목한 첨단시스템을 어린이집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CCTV설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님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신속히 처리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CCTV의무화 설치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에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CCTV설치를 추진한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의미"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은 여야가 지난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교사의 인권 등을 우려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