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역1조불 지켜라" 맞춤형 수출정책 나온다

정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수출 촉진정책 등 발표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무역촉진 대책을 내놓는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제조업 혁신 3.0' 대책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활성화, 해외기업 유치 방안 등도 추진한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이달 중하순쯤 열리는 올해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제8차 회의)에서 발표한다.(머니투데이 2일자 1면 보도참조)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루 평균 수출 실적으로 봤을 땐 양호하지만, 월 기준 실적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올해 수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수출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무투회의를 수출 촉진 등 무역활성화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실적 탓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수출 촉진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가 저유가란 외생변수를 정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이 쪼그라들어 자칫 '5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출 정책을 총망라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호주, 베트남 등 최근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와 교역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FTA를 수출 플랫폼으로 정하고 핵심 수출품목과 지역 등을 설정해 교역량을 늘릴 계획이다. 자동차와 섬유 등 업종별 특화된 FTA 활용 방안도 만든다. 이를테면 러시아 경제가 망가져 자동차 수출이 크게 감소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시장 확보에 힘을 쏟고, 중국 서부 내수시장 교역을 늘리기 위해 소비재 상품 중심의 온라인 수출거래 확대와 한류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현지로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무투회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10만개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과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중간 점검도 진행한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제조업 혁신 3.0'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제조업 혁신 3.0이란 수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제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업체들의 체질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육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생산설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고 뿌리업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지원 등 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시장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흥국과 맺은 FTA의 경우 통상연계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정부는 무역과 더불어 투자와 관련된 대책도 내놓는다. 기업들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투자촉진책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해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을 비롯해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책도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투회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은 관련 부처들과 아직 조율중"이라며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