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케이블TV 뿐 아니라 독립 제작사 콘텐츠까지 대상으로 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이르면 올 상반기 설립된다. 협회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급증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도 저작물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이 같은 단체 설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설립 논의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를 설립하려면 문화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존 음악 등 신탁 단체와 달리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을 신탁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인 제작, 독립제작 등 다양해지는 방송 콘텐츠 제작 방식을 감안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 관리 업무를 맡겠다는 것.
최근 저작권 신탁 단체와 회원 간 빚어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기존 단체들은 회원(사)이 만든 모든 콘텐츠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원이 원치 않은 콘텐츠까지도 모두 저작권 신탁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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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는 막대한 예산과 문화부 허가 여부 등이다. 방송콘텐츠를 일괄 관리하기 위한 IT(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단체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새로운 인력도 충원해야 하는 상황. KCTA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검토에 나선 문화부는 아직 설립 허가를 확정 짓지 않았다. 기존 12개 신탁단체들과 공통점·차이점 등을 비교해 합당한 규정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
황경일 케이블협회 PP저작권실무위원장은 "초기에는 저작권을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하면서, 점차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단체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