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 신설

고 신해철 사망에 의료사고 우려 확산…수사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료과실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이하 의료수사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고 신해철 사망을 계기로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의료수사팀은 수사관 7명, 검시조사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과학수사계에서 근무 중인 의료경력 경찰관과 검시조사관도 사안에 따라 수사지원을 할 수 있다. 경찰병원과 자문·협력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의료수사팀은 그간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개별 처리해 온 의료과실사건 중 사망·중상해(뇌사포함) 등 결과가 중하거나 사회 이목이 집중된 주요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주요사건의 경우 수사관과 검시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편성해 현장에서 담당경찰과 함께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사건을 인계해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며 담당형사를 현장지원한다.

아울러 경미한 상해 등 기타사건의 경우에도 긴밀한 공조 속에 차트분석, 법리검토 등 분석지원을 하고 수사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직접수사 또는 현장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주요사건 전담수사를 통해 수사경험을 축적하고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의료수사팀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의료사고 수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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