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료영리화·카지노활성화 등 5대 법안 협조하지 않을 것"

[the300]野, 정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의료영리화 등 5대 법안은 "비정상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일부를 의료영리화나 카지노활성화에 관련된 '비정상법'이라고 규정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살리기 법안 12개를 2월과 4월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의료영리화법과 카지노활성화법 등 5대 입법은 공익과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법'"이라며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 경제입법을 멈추고 우리 당의 정상적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지목한 '의료영리화법안'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및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등이 포함된다.

'카지노활성화법안'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학교앞호텔법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세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동의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며 "혜택은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가계소득에는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임명된 이완구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가계소득주도 경제성장에 협조해달라"며 "책임총리로 집권하고 온전한 총리로 퇴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