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돌은 피한 이완구 총리 인준…불씨는 여전

[the300]여야 진통 끝에 16일로 본회의 연기…야당, 표결 참여 놓고 고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다. 2015.2.12/뉴스1

12일로 예정됐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는 16일로 나흘 연기됐다. 야당이 계속 처리에 반대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며칠 미루는 안으로 합의를 봤다.

여야간 격돌 고비는 넘겼지만 야당이 동의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론 추이에 따라 여당 단독 처리와 정국 냉각 가능성 등이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회동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12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15년 2월16일 오후 2시로 연기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초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동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여권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설연휴(18-20일) 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빠른 처리가 필요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단독으로 처리, 강행 처리 수순을 밟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와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정의화 의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행 처리시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정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부칠 방법이 없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본회의 연기안을 받아들인 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떻게든지 여야간에 합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의장이 사회를 안보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연기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두번에 걸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설 연휴 전인 13일 또는 16~17일 연기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고, 오후 회동 때는 16~17일로 본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이 16~17일 가운데 16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 의장이 한차례 여야간 합의 시한을 준 만큼 오는 16일에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 의장은 이날 '16일 직접 본회의 사회를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의사일정이 완전 합의가 됐으니까 그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표결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16일에도 (임명동의안 처리) 입장이 바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다만 의사일정이 있으니 순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끝까지 표결에 반대해 단독 처리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이 후보자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야당도 고민이 있다. 이 후보자가 충청권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론’ 발언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충청권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단독 표결로 여야 대치가 고조될 경우 표결에 불참한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결국 앞으로 나흘 동안의 여론 추이가 16일 본회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새정치연합이 이 후보자에 대해 강경론으로 돌아선데도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답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남은 기간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옅어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론이 계속 부정적이거나 돌발 악재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이 후보자를 그대로 용인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