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제공=뉴스1
274 페이지에 이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방대한 판결문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9월 새누리당 대선후보이던 시절 "인혁당 사건의 평가에 관해 두 개의 법원 판결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을 때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박 대통령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북한이 인혁당 사건을 물고 늘어지라고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번 대선에서 입맞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이런 말이죠? 왜 인혁당 사건이 시끄러운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만"이라며 박 후보를 비난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겨냥했다.
이 외에도 "인혁당 문제를 갖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좌빨 꼴통들을 보면 어이 없다"는 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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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가 TV토론에서 '남쪽 정부' 발언을 한 이후 심리전단 직원들은 당일 밤부터 이를 집중적으로 리트윗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후보 등에 대한 글이 극미 미미했다가 토론이 있었던 12월에 그 달의 전체 선거글 중 통합진보당 반대글이 42%, 이 후보에 대한 반대글이 15%를 차지했다"며 "선거국면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전담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이고, 그것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해 편파적 개입을 했다"며 선거글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