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연말정산 등 '엇박자' 없앤다

[the 300]정책조율·조정시스템 강화…당정청 협력 획기적으로 확대

정부와 청와대는 1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로의 개편을 계기로 내각과 청와대간 정책 협의 및 조율을 강화하가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 아젠다,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 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협의하고, 특히 문제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도 협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등과 관련한 조율 및 대응방향 등도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내 정책점검, 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각 수석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여러 부처 및 수석실 관련 사안으로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거나, 정책갈등이나 정책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개혁정책 추진 등과 관련한 종합 점검도 이뤄진다.

정책조정수석실이 각 수석실 협조하에 안건 작성 및 준비를 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 '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내각 차원에서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 정책 조율과 조정 시스템을 최대한 광폭적으로 가동 및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하는 등 회의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이 참석하는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도 격주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당정청간 소통과 협조체계도 보완해 향후 당정청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오는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된 후 관련 사안에 대해 본격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는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 조정 시스템으로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