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사진=머니투데이DB투자자 이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타업권으로의 자금이동' 이다.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에서 자본시장 자산의 비중은 2010년 24.2%에서 2014년 19.3%로 5%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연금 및 보험자산의 비중은 반대로 6.9% 늘었다. 가계의 저축경로가 금융투자업권에서 연금 및 보험업권으로 옮겨 갔음을 뜻한다.
이러한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이탈현상은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바탕에 두고 있다. 고령화와 저성장이다. 고령화는 가계의 장기 노후대비 저축을 늘리고 있고 그 혜택이 일차적으로는 연금 및 보험업에게 돌아간 것이다. 또 저성장은 연기금을 포함한 모든 국내투자자의 대외투자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금흐름의 대전환은 금융투자업의 새로운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고, 금융투자업의 발전방안은 이 환경변화에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야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된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금융업권간 자금흐름의 왜곡을 낳는 제도적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권의 상품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동일 기능, 동일 세제'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모든 장기저축에 동일한 세제혜택이 제공돼 업권간 공정경쟁이 가능해야 투자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더불어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은 강제저축인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환류 되는 길을 뚫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자본시장에의 투자가 극히 미미하다. 작년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으로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되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로서 운용되는 국민연금에 비해 개인이 운용방향을 선택하는 퇴직연금은 위험성향이 과도하게 낮게 선택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한국형 디폴트 옵션 도입은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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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해외로의 자금이동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숙경제에 진입하며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상태다. 대외투자수요 증가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흐름이다. 여기에 더해 위안화 국제화, 후강통 등 중국발로 급류를 타고 있는 역내금융질서 개편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대외투자수요 증가와 역내금융질서 개편을 우리나라 금융투자산업의 사업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대응자세는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필수다. 바로 금융투자산업의 국제화이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대응이 가장 미흡한 영역이다. 업계는 경영진의 확고한 장기전략 마인드 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에게는 외국환은행 제도를 포함한 외환규제의 전면 개혁, 세제정비 등 종합적인 금융투자업의 국제화 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월 26일 '금융투자인 대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금융투자업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처음 듣는 새로운 것이 아님을 말했다. 환경변화는 이제 현실이다. 새로이 필요한 것은 업계와 정책당국, 우리 모두의 '실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