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中企로 공공입찰' 유진그룹·삼표 등 26개사 검찰고발

최수규 중기청 차장,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로 공공 조달시장 퇴출·검찰고발"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억원 미만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위장중소기업인 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을 따냈다.

#삼표그룹은 회장의 친족이 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로 참가해 5개의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조달시장에 참가했다. 삼표는 이들 위장중소기업을 통해 2013년 161억원, 지난해 90억원의 공공입찰 물량을 수주했다.

이처럼 위장 중소기업을 내세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 중기청이 검찰 고발의 철퇴를 내렸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한 중견기업 및 대기업 계열 26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중소기업을 적발했다.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다 적발된 기업은 삼표,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서울가든, 이케이앤파워, 케이씨씨홀딩스, 네패스, 대유에이텍, 엘파스, 건설화학공업, 유텍솔루션, 고아정공, 대동공업, 오텍, 쌍용양회공업, 고려노벨화학, 에넥스 등 19개다.

이들 기업의 위장중소기업들은 지난 2년간 공공입찰시장에서 1014억원을 수주했다.

이중 공공조달시장에서 많은 물량을 가로챈 기업은 케이씨씨홀딩스가 만든 위장중소기업 시스원으로 지난 2년간 수주 물량은 476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삼표그룹의 남동레미콘(247억원), 유진기업의 남부산업(88억원), 쌍용양회공업의 화창산업(60억원), 다우데이타의 미래테크놀러지와 다우인큐브(56억원) 등도 위장중소기업으로 많은 물량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8건(31%)를 차지했다.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많았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축의 일환이다"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