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정부 경제정책·경제라인 전면 교체해야"

[the300]원혜영 "연말정산 문제, 본질은 공정한 세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연말정산으로 촉발된 우회증세 논란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집권 7년 째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노리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대란이 주는 교훈은 더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벌감세와 서민증세는 불공평하다는 점,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재벌감세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국민 혜택은 없고 사내유보금만 늘었다"고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수백만 가족들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돼 미국 국민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겸 비대위원은 "여당 대표조차 연말정산을 사실상 증세라고 인정한 마당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투자가 위축되므로 법인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했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감세가 아닌 공정한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법 체계를 흔드는 미봉책을 세우기보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공정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