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자에 대한 엄중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22/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법인세 정상화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노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법 개정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도 새로 제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법개정안) 소급적용으로 신뢰를 최우선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계당국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서민증세·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여야, 직장인,자영업자, 노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백 의장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싱글들의 세부담이 늘고 연금보험료 공제율이 줄어든 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폐지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현실과 시대적 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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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도 '자본소득세제 인상'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불로소득으로 얻는 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재벌특혜 세제를 없애면 세금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도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 2013년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엉망진창인 추계였던가 아니면 증세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 기만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조정안으로는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며 "세수부족분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과 범국민적 긴급논의기구 구성이다"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 역시 "당시 회의록을 검토하면 일부 여당 의원까지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리적 논의의 장이 돼야하는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수 확보에만 혈안된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재벌에 회둘리는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근로소득공제 높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