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관련 논란에 대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 등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여당이 5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 5월 소급적용 추진에 대해 윤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라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정한다고 야당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반면 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이 있어 그 때 다 (소급적용)하려고 한다"며 "행정적으로 안되더라도 늦어도 6월까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 "저희도 법인세를 1~2% 늘리면 세수가 금방 느는 것은 다 알지만 지금 안그대로 투자를 안하는데 더 (투자심리를) 위축하면 경기침체를 가져와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우리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린다면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그것을 우려해서 함부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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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주장하는 여·야·정 참여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여당은 부정적이다. 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를 통해 "여야 간 협의에 맡겨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확대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환원 등 세부 법조항을 놓고 이견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여당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한 채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야당은 의료비·교육비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인상과 소득공제로의 환원 중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 협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야당에서는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부터 '가시밭길'이 예견된다.
한편 여당은 4월까지 세법 개정안 통과가 촉박한 만큼 입법예고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별도로 교육비 의료비 공제등을 담은, 당 차원의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로 이뤄지지 않겠나"며 "3월말까지 결과를 분석해보고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