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폭탄' 올 1분기 성장률 발목 잡나

연말정산 세 환급 축소에 기업 성과급까지 줄어..."소비심리 부정적 영향 분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로 기존 3.9%에서 0.5%p 하향 조정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업수익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이 1분기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쳐 자칫 한 해 경제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보완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데다 그나마 내년에야 발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문제가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말정산이 가계에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득이 줄어든다면 소비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 하물며 세금을 더 걷어간다면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1분기 성장률은 연간 전체 성장률의 척도라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8%(한은 3.4%)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분기는 정부 예산 조기집행이 집중되면서 통상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분기다. 1분기 장사가 연간 성장률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자칫 한 해 경제농사가 초반부터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과거엔 원천징수를 많이 하고 많이 돌려줬다면 이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셈"이라며 "이는 당장 2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 1분기에는 성과급 축소 악재도 예고돼 있다. 지난해 적잖은 기업들이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분기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 성과급이 전년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역시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심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여기에 정부가 근로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 예산 집행도 연말정산 정국과 시차를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말정산 파문이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을 유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만큼 (가계로)더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