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인력 보강…'국정화' 논란

정진후 정의당 의원 "최근 인사 통해 교육과정 부서에 연구사 13명 추가 배치"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과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7일 교육부 인사발령에서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이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됐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맡을 교육연구사 13명을 일선 교육청에서 선발해 교육과정 정책 부서에 임명하면서 '최소 7년 이상 근무'와 '즉시 임용' 같은 이례적인 조건을 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에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전문직과 교사 13명을 파견받아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했다.

같은 해 8월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의 전문직 정원을 늘려놓기도 했다. 5명에 불과하던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 담당 인원은 이번 추가배치 인력까지 포함하면 30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1980년대까지 편수국을 통해 국정 교과서 감수 및 발행을 관장해오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검인정'으로 교과서 발행 체계를 전환했다.

현재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학과 과학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머지 교과는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내에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역사를 한 가지로 가르치는 것은 국가책임"이라고 말해 한국사 국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진후 의원은 " 편수조직 부활이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의 서막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좋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위한 인원 보강이라면 교육 현장을 중시하고 학교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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