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News1임기 5년 대통령제에서 집권 3년차가 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박 대통령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와 연말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파문으로 집권 2년차 부터 국정동력 손실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어떤 승부수를 내놓을지에 국민적 이목이 쏠려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우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 외교 부문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최근 2~3주 들어 '자화자찬'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공기관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 통상·교역, 외교 부문에서 거둔 집권 2년차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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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배포된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감은 사라지고, 대신 "불꽃을 크게 살려야한다"며 '되살아난 경제회복의 불씨'를 토대로 경제재도약에 국민적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침체'와 같이 위기감에 호소하는 표현은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2년차 업적'을 평가하는 연말 시점에는 오히려 부담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다.
◇ 새해 집권 3년차를 맞는 朴대통령의 '승부수'는
집권 3년차 국정전략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은 새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역사적 전환'에 버금가는 '승부수'를 던진다는 구상인 듯하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한다"면서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경제재도약과 분단 70년을 극복하는 한반도 통일준비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재도약과 이를 위해 노동, 금융, 교육 부문 금융개혁과 임대주택, 투자지원, 가계부채등 경제 활력 제고방안 등 새해 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한반도 통일준비와 관련,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가 30일 오는 1월 남북 고위급 당국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회담을 갖자고 제안하는 등, 정부가 분단 70년이 되는 새해를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결국 경제성과나 남북관계에서 국정추진력이 약화되는 '3년차 신드롬' 극복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부문의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군인·사학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 노사대타협 등이 단시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뚜렷하게 '승부수'로 인정할 만 한 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 이벤트'가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대(對) 국민 소통이 '3년차 신드롬' 극복에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파문 등 논란의 중심에서 '소통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박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면 전환'에 효과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지지와 함께 할 때만 우리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 추진 과정을 소상하게 알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31일엔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가게 되길 바란다"며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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