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구멍', 의원 출판기념회...여의도를 한눈에

[the300][Report on Lunch Report⑤-국회 부문]의원외교활동 옥석가리기,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 필요성 지적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올해 국회는 여느때 국회와 다른 풍경들이 많았다. 12년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을 필두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와 수정동의안 통과, 분리국감 시행 논란 사상초유의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정 등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다. 올 한해 국회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런치리포트로 살펴봤다.
올해 런치리포트 1호는 '국회선진화법 해부(4월18일자)'였다. 소위 몸싸움만 일삼던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에 처음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를 핵심으로 한다. 제도 첫 시행과정과 11월에서야 시작된 예산정국에서 정치권은 국회선진화법의 ‘구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세입부수법안이 예산 정국의 핵심이 될 것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회 선진화법 논란 재점화(9월4일자)', '예산부수법안 논란(11월 26일자)'은 이런 국회 현실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예산안만큼 세입부수법안이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며 여야의 수정동의안 처리여부 가능성도 진단했었다.

국회의원들의 현실에 대한 런치리포트도 있었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해부(상․하)(8월18일자)', '국회의원 해외출장 보고서(12월16일자)'등을 통해서 그간 궁금했던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불법 정치자금 모금처로 변질됐다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치권 모두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공감해왔다. 최근 여야는 '출판기념회 전면금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필요성'과 '외유'의 양면성이 있다. 해외출장에 관한 런치리포트는 의원외교활동의 '옥석가리기'였다. 모든 외유를 비판하기 보다는 런치리포트 이후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야 돈주머니 들어다보니(12월11일자)'를 통해 정치권의 ‘돈’도 살펴봤다. 연간 천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정당의 실제 수입은 무엇이며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봤다.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회계감사는 자체감사에 불과한 여야의 정치자금에 대해 장부까지 뒤져가며 분석한 런치리포트였다.

국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국회개혁, 상임위 비효율부터 잡자 (5월28일자)'를 통해 우리 국회의 기본은 상임위원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국정조사, 이번에 제대로?(12월30일자)' 역시 상임위 중심의 국정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TF정치의 명과 암(12월12일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불거진 원내지도부 협상 중심의 국회운영에 대한 일침이었다.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의 꽃으로 여겨진다. 국회의원들 모두 국감에서 빛나기 위해 한 여름을 자료와 씨름한다. 올해는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 ‘분리국감’이 시도됐다.

분리국감은 결국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무산위기 첫 분리국감(8월22일자)', '이런 국감, 이대로(8월27일자)', '국회대란 오나(9월17일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움에도 정략적으로 추진됐던 분리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감에 대해서도 런치리포트서 비중 있게 다뤘다. '미리보는 국정감사(상․중․하)(10월2일자)', '국정감사, 제대로(10월7일자)', '국정감사 총평(10월28일자)' 등의 런치리포트를 통해서 국감 전과정에서 국감이슈를 상임위별로 나눠 분석했다.

여의도의 사람들도 런치리포트에 담겼다. '자위권 발동 나선 국회보좌진(7월3일자)'은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전투요원인 국회보좌진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