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그러면서 국내 고용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으로 비정규직 중 기간제(한시직)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정규직과의 차별과 근로조건의 격차, 임금체불 등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이 상존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노동계는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늘리고 줄이거나, 정부의 큰 그림대로 주무르는 것이 모두 유연화다. 정부 대책에 노정의 심각한 해석 불일치도 이 단에에서 출발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임금체계는 기존의 호봉제를 축소 적용하고 성과금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단계적으로 '무조건 연봉이 오르는' 정규직 임금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해고에 대해서는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석에 따라 '실적이 나쁘면 임금을 깎고 결국 잘라도 된다'고 읽힐 수 있다. 이 역시 노조가 "법으로 보장된 고용여건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극렬히 반발하는 내용이지만 정부 안에서는 고용시장 유연화로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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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조건을 건드리는 대신 비정규직 고용은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추가로 2년 연장(35세 이상에만 해당)하고 각 2년마다 계약갱신 횟수는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총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암암리에 성행하는 쪼개기 계약을 차단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노측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측은 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지 않는 한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한다. 고용부 자체 조사에서도 총 4년으로 연장은 전체 응답자 중 4.3%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응답 근로자 중 53%가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고 3년(12.2%), 5년(14.8%)의 의견이 많았다. 아예 1년으로 줄이자(3.8%)는 의견도 적잖았다.
그래픽=이정수 디자이너이날 한국노총이 밝힌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역시 정부 조사 결과와 엇갈렸다. 한노총 조사 결과 비정규직 조합원의 70%가 "비정규직법 상 기간제 노동자 사용연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간제 근로기간 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회피 수단"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