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규직 과보호가 경제 망친다는 건 해괴한 논리"

[the300] 野 "정부 반서민정책, 경제살릴 수 없다" 비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의 특혜를 증대하는 모순된 경제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은 '정규직 과보호가 경제 망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정책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정책방향의 문제점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착한 규제도 없애는 무차별적 규제완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재벌·대기업에 주는 특혜를 꼽았다.

이와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두 배나 빠른 자영업자 부채로 국민 대부분은 빚갚느라 허리 휜다"며 "이런 기조로는 경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재벌 금고는 돈이 차고 넉넉하지만 서민들 텅 빈 지갑에는 청구서만 넘쳐난다"며 "정부가 지금 채워야할 것은 재벌 금고 아닌 서민들의 텅 빈 지갑이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국민 10명 중 6명이 성탄절이 즐겁거나 기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실질임금 감소,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이 국민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어렵고 힘들어도 성탄절만큼은 소외된 이웃 살피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정부는 법인세는 손도 못대면서 담배값 , 지하철 요금은 올리고 로또판매점은 늘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9000억이나 감소한다고 한다"며 "서민들 쌈짓돈까지 털어 세수 채우겠다는 스크루지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의 반서민정책이라는 새까만 굴뚝 돌파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 나눠주는 산타가 되겠다는 다짐을 성탄인사로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