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2015 경제정책방향, 한참 잘못됐다"

[the300]"정부,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 등 놓고 토론하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3/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재벌편향지원으로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의 쌍둥이 부채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와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그다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 임금을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평균 50% 이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2015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새정치연합이 제안하는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놓고 토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비판했다.

백 의장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로 3.8%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평균 3.5%로 전망했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또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의 핵심은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완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확대와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정부의 개혁방안은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노동부문 개혁은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지속 하락하는 임금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이명박 정부 이후 노동생산성은 1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상승률은 2% 감소했다"며 "임금없는 성장이 초래하고 있는 데에 정부의 실질임금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세금폭탄을 시작으로 2~3월 전월세 대란의 가계공습, 4~5월 미국 양적완화로 인한 금리인상 폭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개된다면 그때도 낙관적인 전망과 희망적인 정책을 할지 의문"이라며 "비록 이번 정부정책의 방향에 빠졌더라도 내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