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기자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개입 의혹은 허위이며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부실수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문제제기를 법적인 문제로 만들어 검찰에 맡겼다. 청와대가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을 이용해 해결하려 한 것이다. 또 수사 초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처럼 정치적인 사건이 검찰에 넘어오면 수사력은 배가 들고 결론에 대해서는 항상 뒷말이 나온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하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인적 쇄신과 인사시스템 개혁 등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검찰 수사 뒤편으로 사라졌다. 검찰 수사가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폐해다. 문건이 유출되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성토도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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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결과적으로 국민 불신만 키운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이미 30%대로 떨어졌다. 청와대가 분명히 살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