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도 출석…문건은 결국 허위로 결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수사가 어렵다는 의미"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고 있는 청와대 유출문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가운데 당사자인 정씨가 소환됐다. 이에 검찰이 문건 진위를 사실상 허위로 결론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다시한번 부인했다.

그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실제 국정에 개입했는지 묻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지 않았고, 문건 내용도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씨에게 회합의 실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정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씨가 조사에 나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를 바탕으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문건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이루는 정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회합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과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1)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회합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청장이 정보 출처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지목했지만, 김 행정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회동의 실체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상당 부분 확인했고, 문건에서 회합 장소로 지목된 식당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회합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수사 과정에서 회합의 실체를 규명할 단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청와대 인사들이) 차명폰·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밀하게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주장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정씨와 대질해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수사가 어렵다는 의미"라며 "해당 문건은 허위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근거로 정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등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세계일보를 고소하는 한편 박 경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