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서, 연합뉴스 예산 문제점 매년 지적…그래도 '무사통과'

[the300]매년 국고 400억원 가량 지원, "제대로 된 심의 이뤄진 적 없어"

국회 사무처가 예산 검토보고를 통해 5년동안 국비 총 120억원이 투입되는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 사업 등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점을 매년 지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이 매년 예산이 승인돼 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교문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사업에 내년 예산 40억원을 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예비심사 보고서)는 매년 연합뉴스에 배정되는 예산과 관련한 지적이 반복됐다.

국회 교문위 전문위원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 "2012년 시범사업 지원 당시 연합뉴스의 자부담이 없었으며 같은해 예결위 결산 검토에서도 보조사업자 자부담액 미확보로 지적 받은 바 있다"면서 "전체 사업비 170억원 중 자부담률은 2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4년 교문위 예산 검토보고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공적 기능 강화 목적이 아닌 뉴스통신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배정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당시 검토보고서에서는 "(연합뉴스는)사업비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매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300억원 대 뉴스 구독료 지원금의 경우 용도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의 문제점 지적은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이뤄졌다. 당시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연합뉴스사에 매년 정보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상임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지난 12일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한번 다뤄진 이후 재논의되지 않았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디어융합 지원금 4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액 감액의견을 냈지만 이를 철회하면서 예산 논의는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 배 의원은 연합뉴스 측의 '설명'을 듣고 감액 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교문위 예산소위 한 관계자는 "감액 의견을 낸 의원이 이를 철회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더이상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한 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예산과 관련해 감액 의견을 낼 때마다 기자들이 찾아와 설득한다"며 "기자들에게 시달리기만 하고 정작 감액은 이끌어 낼 수 없어 올해는 아예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문위 예산소위 소속 한 의원은 "해당 예산 내용을 잘 모르지만 매년 지원돼 온 사업이어서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연합뉴스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예결위로 넘어가 한차례 더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감액 의견을 철회한 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연합뉴스가 미디어융합 부분의 자기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예산과 관련해 공공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도 이대로 예산 지원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