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우려 넘지 못한 박영선·나성린

[the300]국회서 합동 토론회..국토부·일부 전문가, 전월세상한제에는 부정적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주최로 열린 '전세대란, 그 해결책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11/뉴스1

최근 치솟는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머리를 맞댔다.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과 여당의 정책 전문가가 힘을 합쳤지만 정부와 시장의 우려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전세대란, 그 해결책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순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저가 전셋집 비율은 2009년 58%에서 최근 22.8%로 반 이상 줄었다"고 지적하며 "저가 전세 감소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빠른 전환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택 기조는 주거복지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차인 보호, 적정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전월세 상한율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가격 통제의 시각이 아니라 공정 임대료, 적정 임대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도 "전세와 월세 상승을 고려한 법제도가 없다보니 임대인 우위의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단기간이라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차 등록 의무화를 통한 임대사업자 과세 정상화 등의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전월세 전환 비율에 대한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기준 금리의 4배로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3배로 낮추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 제도로 전환율을 유지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서는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복지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월세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와 주거급여 정책을 펼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 비율에 대한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기준 금리에 4배로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3배로 낮추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 제도(시중금리+정액)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도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통제 보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나 준공공임대 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논의가 2009년부터 나왔는게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며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강경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값이 단기적으로 폭등할 것은 예상이 된다"며 "이에 대해 야당이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월세에서 야당이 내놓은 법안이 많지만 여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논의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박범계·홍종학·이종길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