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협상취소…철수 카드까지"…긴박했던 5일 밤샘 협상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익태 기자 2014.1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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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8일 中 원산지 기준 번복 위기…10일 새벽 2시 타결 불발 긴장 '최고점'

 박근혜 대통령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9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기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다. 2014.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9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기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다. 2014.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새벽 2시 중국 상무부.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시작된 14차 협상은 타결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실무협상 시작 후 처음으로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 탓이다. 그런데도 협상은 막판까지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 장관이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두 정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실무진을 독려한 게 크게 작용했다.

14차 협상 전 3주간 집중적으로 비공식 협상을 계속했지만, 양국 상품의 개방수준 쌀 협정 제외 문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분야의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협상 3일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며 기선제압에 들어갔다.



장관급으로 큰 쟁점을 털어버리려 했던 지난주 협상에서도 양보 없는 치열한 수 싸움이 펼치며 정회와 속개를 지속했다. 6일부터 이어진 밤샘 실무협상에서도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주말로 연장됐다.

급기야 8일 우리측 협상단은 협상장에서 철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했다. 실무협상을 통해 원산지 기준에 합의한 중국이 8일 돌연 이를 번복하고 기준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료와 부품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협상단 관계자는 "양측이 예정된 밤샘 협상을 취소했고, 회의장에서 때때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상대방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보호품목을 가능한 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9일 APEC 참석 차 중국 순방길에 오른 박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 협상이) 타결 직전으로 알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 정부 고위 당국자로 기사화 됐지만, 협상이 막판 쟁점 사항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양국 실무진은 10일 새벽 2시까지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 범위와 수위, 원산지 기준의 일부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침 7시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고, 1시간 여만인 8시 타결을 확인해 양측 정상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9시 45분 시작됐고, 회담 후 11시 20분쯤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최초 협상 시작 후 30개월만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과의 협상이 개시부터 타결까지 각각 10개월, 26개월(추가협상 제외) 걸린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진통이 컸다는 의미다.

한중 FTA 타결은 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미국과 세계경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타결을 선언, 역내 위상을 과시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타결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말했다.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일 정도로 두 정상은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익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전면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交情老更親(쨔오칭라오끙친 : 우정을 오래 나눌수록 더욱 친밀해진다)'는 두보의 시구를 인용하며 "주석님과의 만남이 거듭될 수록 친밀감이 커지고 한중 관계의 깊이도 더해가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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