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증가라는 점에서 서민들은 반기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임대 절차가 손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호지역에 공급이 물릴 경우 빈집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내년에는 1만가구를 더해 당초 목표를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조정했다.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1만가구 늘어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의 미스 매치로 미임대 월셋집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일단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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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미임대되는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L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921가구이며 이중 15.9%인 8600가구가 미임대 상태다. 미임대주택은 △수선중 3473가구 △공급중 3840가구 △미임대중 1287가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주택이 710가구에 달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LH가 싼값에 월세를 주는 매입·전세임대 임대 공급량이 1만가구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월셋집만 양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서대문·구로 등에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남은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