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4년만에 '반토막'…법인파산·개인회생은 증가추세

2014 사법연감…개인파산 신청 감소, 개인회생은 최초로 10만건 넘어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법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10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파산 신청건수는 총 5만7444건이었다.

이 중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린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파산은 총 5만6983건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 6만1546건보다 4563건(7.4%) 줄어든 것이고 2009년 11만917건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법인파산은 2009년(226건)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461건이 접수됐다.

개인회생도 증가추세에 있다.

2009년 5만4605건으로 집계됐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0년 약 1만여건이 줄어들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 2012년에는 9만368건, 지난해에는 10만5885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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