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청사 별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열렸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들은 당사자를 뺀 일방적인 졸속안이라 비판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을 지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7일 안행부가 공무원연금개혁 기초안을 마련한 이후 정보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한 자리로 내달 11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일정 중 서울(수도권)이 1회다.
각계각층으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의 첫 공식자리였지만 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향후 합의에 있어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공무원 패널로 참석키로 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2명이 불참하면서 안행부 직원 1명만 공무원 패널로 참석하는 등 시작부터 '불통(不通)'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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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공무원 패널로 참석한 이종엽 안행부 직협회장은 정부가 대안도 없이 극약처방에 가까운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직협회장은 "하위직은 연금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낮췄으면 사기진작책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하위직은 연금 200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대다수라 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6·7·8·9급으로 돼있는 직급체계에서 8·9급을 없애 하위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정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재정절감 효과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다만 하후상박 강도를 더 강화하고 개혁 시기를 앞당겨 연내로 시기를 못박지 말고 합의를 위해 타임 스케줄을 짜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 공무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직사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진 교수는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 협상할 사안이니만큼 당사자인 공무원을 빼고 진행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하는 인사정책적 성격이 담겨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면 공무원 사회로의 인재 유입이 저하돼 오히려 세금을 더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이 잘못해 개혁을 하는게 아니고 사회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토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