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농기계, 음주단속 대상 차량일까?

경찰교육원, 경찰도 궁금해하는 '음주운전 수사 길잡이' 책자 발간
음주운전 사례, 음주측정 절차 등 쟁점 추려 수사요령 정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농업기계와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일까. 또 시동을 켜고 자동차 기어만 조작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될까.

교통사고 수사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사례별로 묶은 책자가 나왔다.

경찰교육원은 음주단속부터 교통사고 조사, 검찰 송치 후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들을 연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수사요령이 정리돼 있다.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요원이 일선 경찰관들의 질문내용을 정리했고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설명서, 학술대회 논문, 음주 관련 책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구체성과 학문적 깊이까지 확보했다.

책에서는 음주단속 대상 차량과 아닌 차량, 도로로 인정되는 곳과 인정되지 않는 곳 등을 자세히 분류했다.

특히 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전 꼭 맑은 물로 입안을 헹궈야 하는지, 호흡측정 후 상당시간 경과해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두고 도주한 운전자 등 음주단속 시 다양한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사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체포절차, 음주교통사고 적용, 교통형법 등도 다루고 있다.

정용선 경찰교육원장은 "음주운전수사론을 펴내게 돼 음주운전 근절과 현장경찰관들의 수사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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