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자니윤 공방'에 늑장감사 "서울대 2017년 수시우선선발제 폐지"

[the300][2014 국감](종합)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개인정보 유출 논란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23/사진=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23일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국립대 및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 18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자니윤 발언' 공방으로 시작돼 서울대학교 '수시우선선발 폐지' 입장과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논란 등으로 자정까지 이어졌다.

◇'자니윤 발언' '자료제출 거부'로 감사 못하고 공방만 이어가

국감은 시작부터 자니윤 발언 공방과 자료제출 거부 논란으로 지연됐다.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 국감 당시 설훈 교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윤종승(자니윤) 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뒀나. (중략)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겠냐"가 공방의 이유였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본격적 국감에 앞서 "지난주 국감 말미에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다"며 "저도 윤종승(자니윤) 증인이 자격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을 봐서 쉴 의향이 없냐고 묻는 것과 나이가 많으니 일을 왜 하냐고 하는 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설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정년제도에 비춰볼 때 79세면 쉬셔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게 어떻게 노인폄하냐"며 "(여당이) 노인폄하라고 몰아가는 건 정말 유감이다"라고 반박했다.

공방은 서용교·염동열(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안민석·박혜자(새정치연합) 의원의 합세로 이어지다가 양당 간사인 신성범(새누리당)·김태년(새정치연합) 의원의 중재로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본격적 국감에 앞선 공방은 교문위원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사이 벌어진 '자료제출' 대립으로 이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입시자료를 제출 거부하고 있다고 성 총장에게 지적했고, 성 총장은 "입시 관련 사항은 그 과정을 대외비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것(자료)들이 학원가에 퍼지면 입시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안민석 의원은 성 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대학이 룸살롱이냐, 영업비밀이 있게"라며 "과연 어떤 영업비밀이길래 부자 아이들만 서울대에 들어가는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봐야 겠다"고 말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자료제출을 압박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 "2017년도 수시우선선발제 무조건 없앤다"

성낙인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2017년도 수시모집과 관련, 깜짝 입장을 발표했다. 신성범 의원이 "수시우선선발의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편중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지적하자, "수시우선선발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답한 것.

성 총장은 "2016년에는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도 받아야 (폐지)할 수 있다"며 "2017년까지는 무조건 (수시우선선발제도를) 없앨 것"이라며 "공연히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우선선발제도는 수시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중 학업능력과 봉사성 등을 고려해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겐 2단계 전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2015학년도부터 우선선발제도를 폐지했으나 서울대는 이 제도를 유지한 바 있다.

국립대 병원 국감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012년 SK텔레콤과 합작 투자로 설립한 '헬스커넥트'를 둔 논란이 불거졌다. 헬스커넥트는 2012년 1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자본금 10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회사로 정보통신(IT) 융합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헬스커넥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 받아온 서울대병원이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보완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정관 보다 우선되는 계약서에 '개인의료기록((Personal Health Record,PHR)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사업'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PHR이 '환자진료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키 등 자발적 동의 항목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PHR을 '환자의 질병을 포함한 기록'이라고 정의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계약서에는 서울대병원 지분율이 5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2년간 89억원의 손실을 입은 헬스커넥트가 지난 6월 자본금 부족을 막으려 60억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를 SK텔레콤이 전량 인수해 추후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SK텔레콤측 지분이 62.1%에 달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합작투자서(계약내용)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PHR은 국내에 아직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분율 확보 우려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 R&D 투자로 손실이 있었지만 매출이 오르고 있어 전환사채 문제는 (대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지분 정리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