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2.3% 증가…기소 외국인 1위는 중국인

대법원, '2014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전년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65만6961건으로 2012년 161만9141건보다 2.3%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사건은 전체사건의 9%, 소송사건의 25.1%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종류별로는 약식사건이 74만3166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영장사건 37만2984건(22.5%), 공판사건 35만7556건(21.6%), 신청사건 12만6499건(7.6%), 즉결사건 5만6099건(3.4%), 치료감호 657건(0.03%%) 등 순이었다.

또 지난해 실제 기소돼 공판이 진행된 본안사건은 35만8213건으로 2012년 37만8617건보다 5.4%감소했다.

반면 형사보상, 보석신청을 비롯한 각종 본안외사건은 129만8748건으로 2012년 124만524건 보다 4.7% 증가했다.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외국인 3563명 가운데 중국인이 2804명으로 7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84명(5.2%)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지방법원 가운데 형사공판사건이 지난해 가장 많이 다뤄진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총 2만94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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