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후 인터넷 공간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감시된다는 내용 등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은 검찰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주요 인터넷 포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 기관 간 효율적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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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실형 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순히 게시물을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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