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새누리당, '단독국회' 가능성은?

[the300]김무성·이완구, "야당과 대화" 강조…단독국회 부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 뉴스1

"국회는 여야가 함께 모여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독국회 혹은 반쪽국회 강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오늘 아침 통화를 하고 조만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뭥 대표는 지난 17일 "야당이 민생·경제 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 법안 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야당의 국회 동참 촉구 및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지난 17일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됐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야당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제대로 된 국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처럼 소속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5분의3 이상인 곳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뿐이다. 아울러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회의조차 열기 어렵다.

정 의장은 26일 예정대로 91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58명으로 과반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의원 2명과 장관 4명을 제외하면 152명이다. 사실상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부 반대표라도 나오면 본회의를 개최하고도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본회의 개최 의지는 변한 것이 없지만 우선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도부와의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야당의 새 비대위와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압박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우리 국회가 더 이상 파행,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단독국회 강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리라고 하는 의회주의 기본원칙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론을 모아서 국회선진화법을 새롭게 선진화시키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