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 8조원 금융비용 대납을 위해 3170억원을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자와 별도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800억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요구와 함께 빚 상환에 세금 투입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현행법상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해석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9년부터 회사채를 발행, 약 8조원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그 결과 2008년 2조원대였던 부채는 지난해 말 14조원대로 급증하고 부채비율도 20%에서 121%로 뛰었다.
국토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친수사업으로 수공 빚 상환 계획을 세웠지만 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5000억~7000억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