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구글이 공개한 무인차 초기 버전 시제품/사진=구글닷컴 구글카는 케이블카를 연상시키는 외관에 바퀴만 달렸을 뿐, 운전대와 가속 페달, 브레이크가 없다. 대신 센서와 소프트웨어만드로 작동한다. 무인자동차 분야를 독보적으로 개척해 온 구글은 연내에 '수동 콘트롤 장치'가 달린 무인차 초기 버전의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美, 무인차 개발 박차…관련법 논의도 '활발'
현재 무인차 관련법을 논의 중인 주(state)는 총 6곳에 달한다. 네바다는 지난 2011년 무인차 관련법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구글과 아우디,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이 무인차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공도로에서 시운전할 수 있게 허가했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각 주의 차량관리국이 올해와 내년까지 각각 해당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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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의회는 무인차 사고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로 보험업계와 공방을 벌이는 등 관련법을 놓고 계속 논의중이다.
아울러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무인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일찌감치 나섰다. BMW는 지난 2011년 자체 개발한 무인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성공시켰고,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해 연구차량의 자율주행을 성공시켰다. 르노그룹도 프랑스 정부와 함께 무인주행차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다.
구글의 무인차 프로젝트에 도요타 차량이 다수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요타도 자동운전기술을 개발중이고, 아우디도 지난해 운전자 없이 주차가 가능한 자동운전차량을 선보인 바 있다.
◇국내 무인차 개발, '걸음마' 수준
그렇다면 국내 무인차 개발과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우리나라 무인차 개발은 사실상 '걸음마' 수준이다.
현대자동차와 서울대·카이스트·국민대 등 몇몇 대학들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도다. 단 지난 2010년 현대차가 개발한 투싼 무인차가 4km 주행에 성공했고,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유레카'가 시속 140km 기록을 세우는 등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무인차 연구·개발이 더딘 상황이라, 사실상 관련법을 논하는건 '어불성설'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무인차 운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13개 산업엔진프로젝트에 자율주행자동차(무인차) 개발 과제를 포함시켰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산자부 자동차항공과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과제는 현재 기획·준비하는 단계"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포함 안 됐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