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 與 "국회서 검토"vs野 "서민증세" 반발

[the300]안정행정부 지방세 개편방안 입법예고

/자료=안전행정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2만원으로 올리거나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해 국회 차원의 서민증세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인상 취지에 공감했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일축하며 비판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며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3개 법률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재원 마련 등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개편안의 취지다.

새누리당은 만성 적자 수준인 지방재정 현실상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전날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에 이어 안행부의 이번 지방세 인상 방안을 '서민 증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는 정부를 비판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로 복지재원이 충당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는 사과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비정상적인 지방세의 정상화'라고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 등 선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증세는 반대"라고 했다.

정의당도 정책 논평을 통해 "지방재정 파탄은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취득세 감면 등에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식의 증세만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