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모두 43개의 세부대책 중 상당수는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11건은 국회통과가 필요한 대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세부 대책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부자대책'으로 규정하며 국회처리 불가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 법안 △재건축시 소유주택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 기금법 등 기존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당 김상희(경기 부천 소사구)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사고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해온 걸 알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까지 야당에 협의하지 않은 점도 처리 불가 원칙에 힘을 싣고 있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버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려면 사전에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지금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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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서울 강서을)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는 "이번 정부 정책은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중심을 맞췄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정책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도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으니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강남과 목동 등의 투기과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지낸 김희국(대구 중남구)도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투기가 조장되거나 불로소득을 유발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폭등을 유발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는 나쁜 정부"라며 "주택 정책 포커스가 전국이 아니라 서울 강남과 일부 수도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