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강남·목동' 수혜

[9·1부동산대책]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는 무리

/자료제공 = 부동산업계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경환 새 경제팀이 내놓은 '9·1부동산대책'의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의 최대 수혜지로 서울 강남과 양천구 목동을 꼽았다.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재건축 연한조건'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춰서다.

특히 목동에 위치한 상당수 아파트들이 198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연한조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데 단기적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다만 가계부채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번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가을 이사철과 정책효과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강남과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물결효과'를 노리다보니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을 필두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인위적인 시장 살리기 정책으론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 수 있지만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에만 혜택이 집중됐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닌 공급과 매입방안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최대 수혜지역을 설정하고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전국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