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 적극 해결" 지시(종합)

주거지역內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외곽이전방안 등 검토 주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용산 장외발매소'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을 지시했다. 장외발매소 운영문제로 촉발된 마사회와 주민간 대립 이후 정 총리가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사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문체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정 총리는 "주거지역내 장외발매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첨예한 갈등을 겪고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해결 방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이전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동의) 절차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정영주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총리의 뜻은 학생 등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장외발매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반대주민과 마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최근 마사회의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려 한시적 장외발매소 운영을 보장함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지속 여부는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나오는 10월말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