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은 무풍지대?" 사내유보금 '과세폭탄' 비상

[세법개정안]중견기업중 51.2%,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한 재개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계에 사내유보금 '과세폭탄' 비상이 걸렸다.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 전체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면서다.

중견기업계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상대적으로 높은 사내 유보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등 중견기업의 자기자본 확충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인 자기자본(자산-부채) 500억원 초과 중견기업은 1288개에 달하고, 이는 2012년 말 기준 전체 중견기업 2505개의 51.2%에 달하는 수치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중 1060개(82.6%)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이다.

중견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투명한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내 대기업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져 중견기업이 대외 변수에 더욱 취약한 점도 내부 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여서 중견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기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시장점유율이나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에 비해 자금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자본을 더욱 더 보수적으로 쌓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내부유보금의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것도 내부 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나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서다.

지난해 11월 중견기업연합회가 75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요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조달 용도에 대해 90%가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이라고 답했다. 이 중 56.2%가 내부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데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달리 대부분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끼여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내부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