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가 KB금융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이 2011년 국민카드 분사 시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담은 3줄짜리 문구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앞서 KB금융은 2011년 사업보고서에서 전산시스템상 어려움으로 "은행·카드 공동운영시스템은 (은행에서 카드사) 분리 시 애플리케이 션, 프로세스, 데이터를 그대로 이관한 후 은행 부분을 제거(분리후 은행시스템은 카드영역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 "KB금융, 카드분사시 사업보고서 이행 않아...'보고서 허위 제출' 해당"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선 '국민카드에 은행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KB금융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분사후 삭제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애초부터 영업상 이용할 목적이었으면서 사업계획서에는 삭제하겠다고 보고했다는 논리다.
◇ KB금융 "제거해야할 정보 대상 잘못 이해한 것"···금융권 "당국 주장 맞다면 사업계획서 승인한 당국도 문제"
그러나 KB금융은 입장은 크게 다르다. KB금융 측은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 등은 제거해야 할 은행 정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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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은행 정보 제거'의 대상은 카드사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순수한 은행 정보, 가령 수신액·평잔·급여이체등록내역·면제수수료·PB고객여부 등에 대한 것일 뿐 주민번호·전화번호·성별 등 카드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는 애초부터 제거해야 할 정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당국의 주장은 제거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제거해야 할 순수 은행 관련 정보는 이미 제거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 역시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게 KB금융의 설명이다. 카드 분사 시점은 2011년 3월 2일이었는데 임 회장(당시 사장)은 같은 해 3월 25일에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임명돼 시차가 있다는 것. 임 회장 전 고객정보 관리인은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이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역할"이라면서 "임 회장이 고객정보관리인 임명 이후 정보 삭제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로 미뤄져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주장대로 고객식별번호까지 분리의 대상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당국도 '책임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은행 또는 카드사 중 한 곳에서만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두 회사의 고객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큰데도, 애초에 '고객정보 완전 분리' 내용이 담기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당국이 승인해 줬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국민카드 분사 후 3년이 지나기까지 수차례 점검을 진행했는데도, 사업계획서의 '은행 정보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발·처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