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배당 등에 활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금융·외환 등을 통한 29조원 등 40조7000억원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키로 했다. 이중 21조7000억원은 하반기중 공급을 완료한다.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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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확충을 위해선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도입,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평균 임금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준다.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며 내년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내에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이미 쌓인 사내 유보금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배당 유도를 위해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한다. 고령층을 위해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가 한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한다. 또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1년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률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과제로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화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 DTI의 소득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의 소득공제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공급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 가업승계 세제도 개편된다.
또 27만1000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 노후안전시설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도 연장한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민간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배우자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하향조정했다. 내년은 4.0% 성장을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0%로 예상했다. 지난해엔 6.1%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