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국회 법률 개정 거쳐야"-민변

[the300]김제남·민변 "정부, UR서 어렵게 얻은 '특별대우' 포기하려 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뉴스1= 최창호 기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움직임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민변과 김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가 사실을 왜곡·호도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쌀 시장 개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라며 "우선 양곡관리법 정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 관세율을 계산·발표함으로써 이에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고했다.

그는 또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은 쌀에 대한 '특별대우'를 어렵게 얻었지만 이를 협상도 않고 포기하려 한다"며 "정부는 관세화 유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후 그 결과를 놓고 최종결정을 내려도 결코 늦지 않다"고 역설했다.

민변 통상위원장인 서상범 변호사 역시 "쌀 시장을 개방한다 해도 관세율은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책정한 쌀 관세율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수준 이하로 관세율을 양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쌀 관세화와 관련해 시한이 정해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제협상에서 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일정을 마치 시한이 있는 것처럼 호도해 쌀 개방과 관련한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가 그간 쌀 개방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해왔다"며 "쌀 개방 협상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은 여러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사안인만큼 '쌀 시장 개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