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출산율 높인다"

[창간기획-2020년 인구절벽 위기 온다]4-②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구정책이 더이상 인구에만 국한돼서는 안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대책은 사회 여러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가족정책인 동시에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년~2015년)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향후 3차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출산율은 정책효과로도 움직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의 흐름과 관련성이 높다"며 "경기가 좋아지고 삶의 여건이 나아지며 생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늘어나고 출산도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탓도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미혼자들의 결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구문제를 사회문제로 풀어 나가기에 앞서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위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문제란 앞서 말했던 사회 여러 부문과 연결돼 있어 보건복지부가 모두 감당하기에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위원장은 대통령 1인이고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달라진 인구구조에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